교과부 "지원금액도 3% 인상 예정"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5세와 마찬가지로 만 3~4세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이면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3~4세 유아의 경우 소득 하위 50% 이하까지만 전액 지원을 받았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정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 월소득 기준이 '498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유아학비 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3% 정도 인상된다. 현재 만 4~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을, 만 3세는 국공립 5만7000원, 사립 19만1000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3% 더 인상되면 2000~6000원씩 오르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된 '서민희망 예산'의 내용상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보육료와 유치원료에 대해 차이가 있느냐는 문의가 많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교과부 차원에서 별도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