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하는 한편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연간 7회(3·４·5·7·9·10·11월)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확대, 연간 10회(3~12월, 매달) 실시해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주택에 대한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기모집을 미실시하는 1·2월은 지역별·주택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수시모집 한다.
또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수도권 5일, 비수도권 1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KB부동산 등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모집공고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정보도 공개해 사전에 관심지역·단지의 입주자 모집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LH의 공실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의 공실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효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 중으로 향후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모집 시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모집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평형 및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 입주시 반복적인 자격검증, 입주가능성 및 입주시점에 대한 정보 부족 등 국민의 불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격 유지기간을 도입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유형의 동일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 △사업자별(LH, SH 등)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주택 추천 △입주예상시점 제시 등 공공임대 수요자의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향후 공공임대 입주절차 전반에 대한 수요자 측면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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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방식 및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