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정말 큰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답이 없어요.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최선인데 토지보상까지 다 끝낸 마당에 무를수도 없고…."
"섭섭한(?) 지자체없이 그저 고루 배분하는게 국가균형 발전인가요. 참여정부의 판단 착오가 지금같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어요. 세종시야 중앙부처 억지로 옮기면 그만이지만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건설·부동산 학계, 업계 전문가들의 혁신·기업도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란 미명아래 충분한 검토없이 우후죽순 개발을 진행하다보니 대부분 사업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전국 10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2012년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난 2007년 토지보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보상률은 99.2%. 사실상 토지 매입작업이 끝난 셈이다. 토지보상에 투입된 자금은 4조8300여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74곳이 부지를 매입했을 뿐 주거·상업 등 민간용지 분양률은 저조하다. 땅값이 비싼데다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혁신도시 땅을 사겠다는 민간기업이 많지 않다. 현재로선 혁신도시 대부분이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기우'만은 아니다.
세종시, 혁신도시와 함께 추진된 기업도시는 이미 실패 사례가 등장했다. 전국 6곳 가운데 전북 무주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5년만에 전면 취소됐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보니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전남 무안기업도시도 투자자 이탈로 개발계획을 축소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좌초됐다.
고분양가, 목표인구 과다 책정, 추가재원 필요 등 혁신·기업도시의 문제점은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 사업 초기 정부 내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도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두려워 현재 상태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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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샀고 부지조성 공사도 절반 이상 진행됐다. 땅값을 낮추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혁신·기업도시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