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거래제' 내년 하반기 도입 추진
서울시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발 제한 때문에 묶여 있는 경관·고도 지구의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구에 파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관리하는 '용적률 은행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당초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8년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와 자산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국토연구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