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대 개막<4>]혁신도시 지자체들, 기재부·국토부에 건의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공공기관 신사옥 공사의 40%를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도록 하는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당초 '지역업체 40% 의무공동도급' 기한은 올해 말이었지만 실질적인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주되는 점을 감안, 제도의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것.
지자체들은 올 연말까지 모든 이전 공공기관이 청사 신축공사를 발주한다는 목표 하에 도입한 제도지만 혁신도시 일정이 지연돼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농촌진흥청, 지방행정연수원 등 4개 기관만 청사 신축공사를 발주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내년 발주가 예정돼 있다"며 "지자체들이 모여 이 같은 건의안을 작성,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국토부 명의로 재정부에 기한연장을 요구했고 재정부도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기적으로 연내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역업체 40% 의무공동도급'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재정부는 다른 개정안건을 추가로 발굴해 일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에 대해선 지자체들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울산 우정혁신도시의 경우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신사옥은 지역건설사 도급비율이 100%에 달하고 한국석유공사는 공동도급비율이 41%를 차지한다.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청사 공사가 본격화되면 신사옥 건축에서만 4000억원 이상 공사비가 지역 건설사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건설사들의 일이 많아지면 관련 협력업체는 물론 자재업체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이어진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