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예산감축 예고…길들이기 2탄?

국토해양부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에 대해 "지난 5년간 국고 5000억원을 지원받고도 인력감축 등 경영개선이 미흡하다"며 예산감축을 예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직원후생복지와 자체유지 보수 등 32건(16억원)을 용도 외 부당 사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2006년 8월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인력 효율화(인원 감축)를 돕기 위해 지난 5년(2007년~2011년)간 5000억원을 지원했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이 기간동안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정원상 감원에 불과할 뿐 실제인원(현원)은 1020명밖에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기간동안 퇴직인원이 4201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의 정원(2만7866명) 대비 초과 인원(1613명)을 빠른 시일내 해소토록 지시하고 내년도 예산 배정시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배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철도 자동화 지원 사업비를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는 직원 후생복지, 자체 유지보수, 물품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도 32건(16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 가야차량기지내 휴게동(3층, 8억원) 신축과 지폐처리장치 등 유지보수용품 구입(2억원) 등을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이 용도외로 사용한 대표적인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용도외 사용된 사업비를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업무 담당자에 대해 문책 조치할 계획이다.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편입된 '하남CY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65억원에 대한 회수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경우 공기업 중 1인당 매출액 최하위권이고 ㎞당 높은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방만 경영을 질타했다.

1인당 매출액이 산하 주요 공기업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억5000만원, 인천공항공사 17억3000만원, 한국도로공사 13억6000만원에 비해 크게 낮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코레일 역사 435개소 외 차량기지 23곳에 대해선 국유화 추진을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차량, 기계설비는 법률상 운영자산이기 때문에 회수 대상이 아니고 민자역사 주식은 철도공사에 출자 중이지만 회수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