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독점체제 틀 깬다"

- 코레일, "KTX 경쟁체제 도입 반기든 보복성 정책" 반발

국토해양부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의 독점체제를 깨기 위해 '메스'를 들었다. 코레일 소유 자산의 국유화는 물론, KTX(고속철도) 중앙관제 기능과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의 법령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2005년 국가기관인 철도청에서 코레일로 분리된 이후 방만한 경영과 최근 잇따른 KTX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독점체제'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정부가 추진 중인 KTX 경쟁체제 도입에 반기를 든 보복성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7일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KTX 사고와 음주 정비 등이 결국 독점체제인 철도운영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5년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분리되면서 누가 운영자산을 관리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분리된 코레일이 맡게 됐다"면서 "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기반시설을 국가가 귀속토록 돼 있고 역사나 관련 토지 등 기반시설로 분류돼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435개 역사(驛舍)와 관련 토지를 정부가 회수해 코레일의 독점 시스템을 깨는 수술에 착수한다. 코레일이 역사 소유권을 갖고 있어 철도 건설 시 국가 예산이 더 들고 유지 관리 비용과 보유세 이유로 적자를 보는 역사가 많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 소유 역사 땅 일부를 편입하면서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현재 8000억원 이상으로, 전국적으로는 500여곳, 113만㎡ 규모에 달한다.

역사 유지 관리비용과 보유세 때문에 코레일이 관리하는 전국 역사 663개 중 순이익을 내는 곳은 107개 정도에 불과, 매년 250억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맡고 있는 KTX중앙관제의 기능과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제 3자에게 위탁하는 등의 법령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KTX 중앙관제는 정부가 코레일에 돈을 주고 위탁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관제는 항공이나 해운의 경우처첨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영사업자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운영자가 하면 아무래도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 있을 수 있다"면서 "최근 관제의 허술함으로 발생한 역주행 등 무리한 운행도 이같은 사고의 윈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부가 직접 관제하는 방안과 철도운영자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맡기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위탁사업인 유지보수부문도 안전상 문제의 이유로 현재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차량의 운영관리는 코레일이 해야 하지만 궤도나 전기 등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지보수부문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률적 검토를 더 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과장은 "KTX중앙관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12조2항 권한의 위탁부분을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달 중이라도 추진 할 수 있다"면서도 "철도역사 및 관련 토지의 국유화를 담은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은 연내 추진 사안으로 실사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이같은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공사법이나 철도 자산 처리 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출자된 자산을 이제 와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애초 정부가 코레일(운영)과 철도시설공단(시설)을 분리한 취지가 있는데 이제 와서 코레일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보복성 정책"이라며 "이같은 추진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