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친환경 역행하는 화력발전

[기고]친환경 역행하는 화력발전

윤용호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회장
2012.12.19 12:58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는 2004년 1·2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석탄발전기 1~4호기를 운용한다.

 수도권 소비전력의 약 5분의1에 해당하는 3340㎿(메가와트)를 생산하며 5·6호기 준공 시 수도권 소비전력의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총 5080㎿를 생산할 예정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에 따르면 석탄화력은 2만2000㎿를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자. 석탄 화력발전소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공해산업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친환경발전소 또는 그린발전소로 포장하며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검증된 바 없다.

 심지어 수도권 일대에선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지식경제부가 예외규정을 적용, 과거 발전소 증설을 허가해왔으며 현재도 환경부와 전력수급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7·8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다.

 2009년 환경부는 영흥화력발전기 5·6호기를 추가 승인하면서 석탄화력 건설은 앞으로 불가함을 밝혔지만 현 시점에서 지식경제부와 ㈜한국남동발전은 경제성에 초점을 두고 석탄연료를 더 사용할 계획이다.

 이유는 뭘까. 쉽게 말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석탄 화력발전은 석유나 가스 등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영업이익이 50%에 육박하는 등 다른 발전시설에 비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반면 지역주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영흥화력과 인천화력 등 인천에서만 1만250㎿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돼 온실가스 발생량의 80%를 배출하는 상황에서 추가 화력발전소를 증설할 경우 인천은 환경재앙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1000㎿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선 매일 8000여톤의 석탄을 태우고 10% 수준인 800~1120톤의 석탄재를 남긴다. 특히 바닷물 온도보다 높은 온·배수를 하루 380만톤씩 바다로 배출하며 대기중으로는 비산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독성 수은분진 등과 함께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쉴새없이 내뿜는다. 이같은 대기오염 물질들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축적된다.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석탄연소로 인해 폐암환자 2800명을 포함, 매년 2만4000여명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 예난지구 화력발전소의 경우 탈황·탈진·전기집진설비 등 공해방지시설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발전소 반경 20㎞ 이내에서 어린이 천식환자, 아토피성 피부질환의 발병률이 150% 이상 상승했다. 식물잎사귀 절반 이상이 누렇게 변해 죽었고 수은 등 중금속이 인근 소나무에서 검출됐다.

 미국은 이미 2011년 12월 수은 등 독성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 가동 중인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고 스웨덴은 202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환경오염문제로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실행하고 있고 이미 대부분 선진국에서 사양화된 화력발전소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붐을 일으키다시피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환경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행복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다. 석탄 화력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환경분야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녹색기후기금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따라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으로서 그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에너지 수급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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