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단지 1776가구 시범사업… 임대난+저소득층 복지시설 업그레이드 동시 충족
도심에 조성된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식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층 대기수요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존 사회복지와 편의시설을 업그레드할 수 있는 주거복지동 증축 방식이어서 새로운 임대공급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직주근접형' 영구임대로 최소 2만가구 이상 공급도 가능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LH는 대기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 소재 영구임대주택 9개 단지 내 여유 부지와 기존 사회복지시설동을 활용, 총 1776가구 규모의 주거복지동 증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4개 단지 806가구는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갔고 나머지 단지에서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서울 중계 3단지 130가구 △서울 중계 9단지 208가구 △분당 목련1단지 220가구 △분당한솔7단지 248가구 등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착공되는 단지는 △일산 문촌9단지 210가구 △안산 군난13단지 108가구 △인천 연수1단지 264가구 △인천 삼산단지 208가구 등 5개 단지다. 이들 단지는 전용면적 26㎡와 31㎡ 규모의 소형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 증축사업은 2011년 7월 개정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근거, 같은해 12월 최초 사업 변경승인 이후 1년 만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활용안이 강구되면서다. 영구임대 단지 대부분이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지어진 아파트로 동간 간격이 넓고 여유부지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되면서 아파트 내부는 노후화되고 사회복지시설은 낙후돼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해왔다.
여기에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진입 대기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영구임대단지의 부지 물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수진 LH 임대자산 관리처 차장은 "기존 단지 내 자투리 땅을 건설함으로써 기존 임대주택 신축과 달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과 추가 택지비용 없이 증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적인 도심 내 가용택지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교통 약자이자 생계수단이 도심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난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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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은 단지 내 자투리 땅에 한동짜리 주거동을 신축하는 동시에 기존 사회복지관을 헐고 하부 층에는 복지시설, 상부 층에는 입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동을 짓는다. 이들이 완공되면 기존 동의 거주민을 이주시키고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입주민을 받아들이게 된다.
새롭게 조성되는 주거복지동 내에는 기존 사회복지시설보다 다양한 시설과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충전시스템이 확충되고 물리치료 재활운동실 등 케어시설이 들어선다. 저소득층 입주민이 대부분임을 감안해 고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자립을 돕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LH는 이들 시범 증축사업을 토대로 사업평가를 거쳐 전국 단위의 증축사업을 벌일지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167개 단지 16만가구에 달한다. 이번 시범 증축사업이 9개 단지 1776가구의 증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2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업계는 추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도부지나 선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택를 짓는다는 이른바 '행복주택'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방식이 현실적"이라면서 "다만 소음과 분진 등 생활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