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친 리모델링,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벗어날까?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발표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에서 입법 처리가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일부 호가가 상승하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개정안이 공포되더라도 6개월 뒤에나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신도시내 리모델링 희망 단지들의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준공된지 15~20년이 넘은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30개 단지, 2만2627가구. 대부분 막대한 비용 부담 탓에 수직증축 허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에 추가로 층수를 올려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늘어난 가구수만큼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 수직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고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해 주택 거래와 리모델링 관련 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수직증축' 소식에 수천만원 '수직상승' 후 다시 '수직하강'

　4·1대책 발표후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아파트들은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었다. 실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매화마을 1단지'의 경우 조합이 설립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이 아파트 58.92㎡(이하 전용면적)가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4월 3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5월엔 거래가격이 3억2000만원까지 올랐다.

　2009년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3억5000만원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 초엔 2억8000만~3억원선까지 떨어졌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소식에 2000만~4000만원 오른 것이다. 하지만 7~8월 2억7000만~2억9000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했다.

　리모델링 추진위가 설립된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66.6㎡의 경우도 대책 발표 직후 4억5000만~4억6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현재는 4억3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 6월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받았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이 멈췄다.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믿었던 주택법 개정안이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조합 설립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리모델링이 늦어질 경우 물가 상승률 등의 영향을 받아 공사비도 추가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야탑동 인근 Y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발표후 아파트값이 상승했지만 기대감이 꺾이면서 가격이 원상 복귀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태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