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계류돼 사실상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이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단지 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와 안정성 보강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은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토위에선 이에 대한 논의를 다시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2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26일 법사위 등의 일정을 감안할때 재논의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강석호 간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을 논의했다"며 "법안 상정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노근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정성 강화, 사업성에 따라 지역별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 등을 좀 더 보강하자고 제안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에 찬성해 일단 법안을 보류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정부의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으며,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거쳐 지난 5일 법안으로 발의됐다. 이후 18일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이날 법안소위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