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제250회 정례회에서 소음진동관리자문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주택정책과와 생활환경과로 이원화된 층간소음 문제를 단일화하는 창구로, 앞으로 정책조율을 주도하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통과된 조례안은 △소음진동 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상시측정망 설치 △소음지도 작성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및 방음방진 시설 설치 △운행차 수시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시의회는 층간소음 규정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시켰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백진 시의회 의장 직무권한대리(민주당, 중랑1)은 "8대 광역시도 중에서 소음진동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라며 "소음진동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김용성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민주당, 강서1)은 "소음진동 민원은 환경민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해결방안이 어렵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한 만큼 관련 시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로 광주시와 인천시 등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움직임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