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9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조사이래 첫 70% 기록… 전셋값 상승세 지속 서민 주거불안 우려
정부의 '9·1 부동산대책' 발표 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0%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월 대비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전셋값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 전세가율도 증가했다.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은 62.7%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전달보다 0.1%포인트 증가한 아파트가 1998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70%를 나타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63.9%, 43.1%를 보였다.
올 1월 69.1%를 기록했던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2월 69.3% △3월 69.6% △4월 69.6% △5월 69.7% △6월 69.8% △7월 69.8% △8월 69.9%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수도권 67.1% △지방 72.9% △서울 65.4% △지방 5대광역시 73.8% 등으로 조사돼 지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재정비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하는 '9·1대책'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개선된 것에 비해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선호 등으로 전세물량이 크게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게 감정원 설명이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직장인과 신혼부부 수요 등이 증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오름폭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전셋값이 치솟으면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이 힘들어짐은 물론,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하는 속도보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보니 전세물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전세가율이 연일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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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 역시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세금도 결국 부채인만큼 전셋값이 오르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결국 다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전세가율 상승폭에 비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크게 증가해 '깡통전세'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월 82.6% △2월 84.5% △3월 84.5% △4월 85.5% △5월 85.5% △6월 84.5% △7월 86.3% △8월 87.5% △9월 88.1% 등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1월 17.2%에서 매달 조금씩 증가해 9월엔 21%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여유가 생긴 것이긴 하지만 경매 낙찰가율은 물건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통상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가 넘어서면 매매로 선회하는 전세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이 공식은 깨진지 오래다"며 "보통 경매 진행되는 집은 은행권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여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