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에서 연간 주택공급 예측치 제외 방안 검토…장기 계획에 집중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종합계획’에서 연간 주택공급 예측치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간 주택공급 물량을 구체적 수치로 발표하지 않겠다는 것. 대신 장기적으로 내놓는 연평균 주택공급계획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속력 없는 연간 주택공급계획이 실제 주택공급량과 엇박자를 내면서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한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국토부는 통상 4~6월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간 주택건설 인허가계획을 공개해왔다. 일종의 주택공급 예측치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인허가를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한다.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된다.
문제는 국토부의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연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과 실제 주택공급량은 큰 폭의 차이를 보여왔다. 주택공급을 조절하는 국토부로서는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연간 주택건설 인허가물량을 37만4000가구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뤄진 실제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51만5000가구였다. 국토부는 2013년에도 37만가구의 인허가를 예상했지만 실제 물량이 44만가구까지 치솟으며 체면을 구겼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물량은 정부차원에서 조절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주택종합계획에서 연간 주택공급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간 주택종합계획과 별개로 ‘장기 주택종합계획’도 발표하고 있다. 2013년 말 발표된 장기 주택종합계획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를 다룬다. 10년 동안 제시된 주택공급계획은 연평균 39만가구였다. 국토부는 연간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연평균 주택공급계획을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국토부의 장기 주택종합계획과도 이미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11만877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평균 주택공급계획 물량뿐 아니라 지난해 물량까지 뛰어넘을 기세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거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주거기본법은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법이 통과되면 정부 주택정책의 무게추도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된다. 주택종합계획 역시 주거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