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선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높다.
현재 부동산시장 주변 여건은 녹록지 않다. 대출규제로 주택 구입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고 지난해 시행된 ‘11·3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침체된 분양시장의 분위기도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선 때문에 4월엔 분양물량마저 크게 줄었다. 이달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지난해 4월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 쏠린 데다 대선 직전 징검다리 연휴까지 끼어 애초부터 ‘분양 흥행’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이 시장 활성화보다 규제에 방점이 찍히면서 건설·부동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금도 불안한 부동산시장이 더 악화할 수 있어서다.
유력 후보들은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박근혜정부보다 한층 강화한 가계빚 대책과 서민 주거정책을 강조한다. 특히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일정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시 세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피력한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전세가격이 최고 10% 상승할 것이란 국토교통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야당은 초기 임대료 상승이 이뤄지더라도 앞으로 4년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도입 찬성론자들은 전월세 급등기에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데 한계가 있으니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론자들은 상승폭을 정해놓는 것은 반시장적이란 입장이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전세금 급등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제도들인데도 유력 후보들은 전월세상한제를 마치 주거시장 안정의 ‘특효약’처럼 인식하고 있다.
규제에 대한 공약만 있고 건설산업 활성화 등 생산적인 건설관련 정책도 미흡하다. 최근 들어 신흥국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선후보들은 이 같은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 각종 대책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결과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 부동산 대책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대선후보들의 건설·부동산정책이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