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보완책 촉각
투기수요 못 잡자 'LP 호가제한'… 거래대금 90% ↓
업계선 "상품성격 달라… '괴리율 규제'땐 사업 이탈"
금융당국이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대책과 관련, 과거 ELW(주식워런트증권) 규제사례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표한 대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과거 ELW 사례와 같은 특단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2차 보완책을 꺼내 든 만큼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고위관계자는 "ELW 당시에도 초기규제로 투자수요가 잡히지 않아 사실상 시장에서 사장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며 "현재 단일종목레버리지ETF 대책으론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만큼 과거 ELW 규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금지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다른 보완대책을 고려했지만 결국 여론과 정치권의 등쌀을 이길 수 없었다"며 "정치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LW는 2010~2011년 3차례 강력한 규제를 거쳤다. 기본예탁금 도입, 교육이수 의무화에도 투기수요가 잡히지 않자 LP(유동성공급자) 호가제한 규제를 추가했다. 그 결과 2010년 일평균 1조6000억원이던 거래대금이 2013년 1100억원 수준으로 10분의1 토막 났다.
이미 금융당국에선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F4회의'(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2차 보완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1차 보완책을 발표한 지 14일 만이다. 지난달 24일까지만 해도 31일에 조기시행하는 기본예탁금 상향조치의 정책적 효과를 보고 추가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엿새 만에 입장을 바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 추가조치 설명자료'에 따르면 △거래가 빈번한 투자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거래비용 부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을 제시했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와 같이 긴급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세부방안을 논의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장에선 기본예탁금 추가상향,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면 거래를 일시정지하는 방안, LP 유동성 공급제한 등이 거론된다. ELW 규제와 같이 모두 거래를 어렵고 복잡하게 규제해 투자자가 시장에서 스스로 떠나게 하는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폐지론까지 나왔다.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며 최후수단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중소형 운용사 관계자는 "예탁금을 1억원이나 50억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만도 TSMC 단일종목레버리지를 자국에 상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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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에서는 ELW와 ETF는 상품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 참고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ELW는 LP가 가격형성에 직접 관여하며 스캘퍼(초단타매매자)와의 담합이 문제였던 반면 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 투자자 쏠림에 따른 왝더독(Wag the dog) 현상과 LP의 괴리율 관리난도 상승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 증권사 LP 담당자는 "ELW 때처럼 괴리율 관리의무를 강화하기보다 거래분산, 스프레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나온 대책처럼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는 방식은 LP가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장마감 직전 대량매매에 나서게 되면서 시장변동성을 키우고 괴리율 관리도 더욱 어려워지게 한다"며 "이렇게 되면 ELW 때처럼 LP들이 사업을 철수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2010년 10월 금융위원회가 ELW 1차 건전화 방안을 내놓은 취지는 '신중한 투자문화 정착'이었지만 결과는 시장붕괴였다. 2005년 개설된 ELW 시장은 2010년 일평균 거래대금 1조6374억원까지 성장하며 세계 2위 규모에 올랐지만 당시 100차례 이상 거래한 계좌가 전체 거래대금의 91.2%를 차지할 만큼 투기가 만연했다.
1차 방안(교육이수 의무화 등) 효과가 미미하자 2011년 기본예탁금을 1500만원으로 올렸고 2012년 3월엔 스프레드 15% 초과시에만 LP가 호가를 낼 수 있도록 제한하는 3차 방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일평균 20억~80억주였던 거래량은 10억주 아래로 낙하했다.
증권사 철수도 이어졌다. ELW 발행사는 2010~2011년 24곳에서 2014년 10곳, 2023년 3곳으로 급감했다. 거래대금은 2014년 804억원까지 추락한 뒤 여전히 고점의 10%에도 못 미친다.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한 12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는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돼 무죄확정까지 3년 이상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