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공적기구 관리
공적 기구가 전세보증금을 신탁받아 운용하고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안심신탁사업'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대인이 맡긴 신탁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부 대출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HUG가 보증을 서는 PF 대출에 전세 신탁금을 투입하고 연 4~5%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신탁제도는 당초 상반기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밀리면서 안심신탁사업이라는 새 옷을 입었다.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공적 기구(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연체위험 없이 일정수준의 수익을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안정성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수익을 필수로 보장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으로 HUG PF 보증부 대출을 선택했다.
정부는 현재 적정 수익률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신탁금의 HUG PF 보증부 대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장할지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익률이 현행 PF 보증부 대출과 동일한 연 4~5%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장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소 시공자가 진행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연 4~5%의 금리로 PF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