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공개발 신청했는데 자치구에서 잘렸습니다. 서울은 왜 민간제안 안 받나요."
정부가 2·4 대책 신규사업 후보지 주민제안 공모를 진행하며 대상 지역에서 서울은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자체로부터의 제안만 받고 있어 주민들이 원해도 지자체에서 반려하면 후보지 지정이 힘든 구조다. 실제로 용산구에서는 주민들 300명이 사업 추진을 신청했으나 자치구 선에서 반려해 반발이 일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용문동·원효로2가 주민들은 지난 7월 용산구청에 도심복합사업 추진 관련 동의서를 징구해 제출했다. 이 구역은 2013년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등으로 지지부진 했던 곳이다.
한 주민은 "주민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ZOOM(줌) 화상 강의를 통해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단시일 내 동의서 300장을 걷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주의 27% 수준이다.
이에 용산구청 측은 '구청을 거치지 말고 주민이 직접 제안하라'는 내용의 공문으로 답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도심복합사업 등 2·4 대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를 진행했다. 그전까지는 지자체에서만 제안을 받았으나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민간제안 공모 대상 지역에서 서울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공모는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애초에 용문동·원효로2가 주민들의 직접 제안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지자체에서 제안한 구역만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신청을 반려한다면 후보지 지정이 어려운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지자체가 제안한 곳만 350여개에 달하고 그 중에 추려서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며 "일단 지정된 곳들 먼저 잘 끌고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민간제안에서는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지금이라도 용산구가 국토부에 용문동·원효로2가를 후보지로 제안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용산구는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사태와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용산구에서는 현재 동자동 일대의 쪽방촌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결정했다"며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구청은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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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관계자는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3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임의로 후보지를 제안해 토지주 간 갈등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냐"며 "공공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 역시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이 함부로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민원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보니 국토부는 지자체에게 민원을 떠넘기고 지자체는 이를 회피하고 있어 주민들은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시키려면 서울에서도 민간 제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2·4 대책에서 관련 사업을 발표하면서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내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복합거점 사업을 제안 받겠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서울에서만 민간제안을 받지 않는 속내는 지자체 선에서 민원을 한번 거르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기보다는 경기·인천·지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간과 직접 소통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