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월별 평균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역대 정부 대비 늘어난 가운데 2023년 이후 입주 가능한 서울 아파트 물량이 총 31개 단지, 5만가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격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가격을 깎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5만가구 입주 시기가 빨라져 공급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2023년 전후로 집값 하락 전망이 많이 나오는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문재인 정부,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 월평균 1만6900가구.. 분상제 개선안에 공급속도 기대감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역대 정부별로 수도권 월평균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비교해 본 결과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도가 높고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아파트 월평균 인허가 물량은 문재인 정부(6월까지)가 1만69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1만6500가구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1만6100가구, 1만4800가구였다. 서울 아파트 월평균 인허가 물량은 노무현 정부가 420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문재인 정부가 3600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3200가구, 박근혜 정부는 3000가구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정권 초기인 2017년 집중됐다. 이때 인허가 난 물량을 포함해 상반기 전후로 착공에 들어간 재건축·재개발 주요 단지가 7곳에 달한다. 착공 전 단계로 철거를 시작한 주요 단지도 24단지로 집계됐다. 총 31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서울에서 분양 대기중인 셈이다.
31개 단지의 총 공급 물량은 5만2379가구, 일반분양 가구수는 1만8142가구에 달한다. 개별 단지 이슈를 빼고 보면 분양가격만 책정하면 곧바로 분양이 가능하다. 착공 단계라면 2023년 이후, 철거 단계라면 2025년 쯤에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가능해 다음 정부에서는 서울 도심내 공급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구체 단지로는 조만간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착공)이 1만2032가구로 가장 많다. 마포구 아현2 1429가구, 강동구 길동신동아1, 2차 1299가구, 강남구 청담삼익 1261가구 등도 대표적인 분양 대기 물량이다. 철거 단계에 있는 주요 단지는 동대문구 이문3 4031가구, 서초구 방배5구역 3080가구, 성북구 장위4 2840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2636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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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민간 건설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분양가격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에 이날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교통, 접근성 등 입주 여건이 좋은 대규모 단지의 택지비 감정평가액을 더 인정해 주고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건축비를 깎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개된다.
또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표적인 공급대책인 2·4대책의 도심공공복합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6곳 총 7만6000가구의 후보지 선정이 이뤄졌다. 2·4 공급대책이 가시화 되고 이미 인허가가 떨어진 대기 물량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 이후부터는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한편 당장 공급 갈증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주택'을 준비하는 '씨앗' 성격의 택지발굴 규모도 공급의 주요 지표가 된다. 정권 별로는 택지를 어느정도 발굴했냐가 사실상 다음, 혹은 그 다음 정부의 주택공급량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굴한 공공택지는 전국 기준 36만4000가구, 수도권 30만 가구 규모다. 이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택지를 발굴해 향후에 분당 신도시가 수도권에서만 3개 이상 추가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