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검토" 대통령 이례적 경고…포스코 퇴출? 실제 가능성은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의 모습은 낯선 장면이 아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사고 이후 '사과-점검-쇄신' 순으로 이어지는 대응도 반복되고 있다. 건설사의 사고 예방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64명)보다 7명 늘었다.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화재로 6명이,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사별로 올해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에서는 6명이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섯번 안전사고가 발생, 근로자 4명이 숨졌다. 현대건설(148,800원 ▼11,100 -6.94%)(3명), HDC현대산업개발(20,200원 ▼1,200 -5.61%)(2명), 삼성물산(264,000원 ▼9,000 -3.3%) 건설부문(1명) 등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건설사를 가리지 않고 터졌다.

올해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공사 현장에서 교각이 완전히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등 10명이 추락해 매몰됐고, 4명이 사망했다.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시공사였던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고 이후 신규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2023년에는 GS건설(26,200원 ▼1,850 -6.6%)이 짓고 있던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붕괴됐다. 무량판 설계와 철근 누락 등 문제가 확인되며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와 12개월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9명 사망), 2022년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6명 사망) 등 연이어 중대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대규모 사업 차질을 겪었다. 정부는 당시 '면허 취소'까지 검토했지만, 최종 처분은 1년, 8개월(과징금 대체) 영업정지였다. GS건설과 HDC현산은 모두 이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급 주거브랜드 '아크로'로 유명한 DL이앤씨(68,100원 ▼4,400 -6.07%)도 중대재해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관련법 시행 이후 2022~2023년 2년간 총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근로자 8명이 사망했다. 사회적 질타가 커지면서 2023년 12월에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직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청분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산업재해나 인명피해가 생길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건설업계의 구조적 사고 빈도는 크게 줄지 않았다. 시공사의 원가 절감 압박과 저숙련 외국인노동자 관리 문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작업장 안전관리 부실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자 초긴장 상태다. '일벌백계'를 강조한 대통령의 강경 대응 기조에 따라 단순히 한 회사에 대한 징계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단순히 특정 회사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 건설업 전반에 대한 경고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실질적 안전책임 체계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연매출 9조원.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7위.

아파트 브랜드 '더샾'으로 유명한 포스코이앤씨가 창사 3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업체의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직접 지시하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대통령이 직접 특정 기업을 겨냥해 '업계 퇴출'을 거론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관계 부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리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의 철제 건설 등록이 말소된 것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인 2022년 3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또는 노동자 5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정부가 즉각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각각의 중대재해 사고로 총 4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 만약 정부가 면허 취소 처분을 강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퇴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실제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8개월, 2개월 등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은 아직도 영업정지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993년 7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구포역 참사' 당시 삼성그룹 관계사였던 삼성종합건설도 단 6개월 영업정치 처분 끝에 삼성건설로 사명을 바꾸고 삼성물산에 흡수되며 기사회생하는 등 실제 업계 퇴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전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 사고 현장을 찾아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태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계 상황만 놓고 보면 실제 면허 취소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포스코 그룹 차원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