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설이다 이 집도 못 사" 되살아난 규제 악몽…입주전망지수 껑충

"망설이다 이 집도 못 사" 되살아난 규제 악몽…입주전망지수 껑충

김효정 기자
2025.10.14 12:4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여 만에 추가 대책으로 우선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부 지역에서 0%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0.1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여 만에 추가 대책으로 우선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부 지역에서 0%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0.10.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한 달 새 5.7포인트(p) 상승했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한 경기권으로 매수세가 번지는 모양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82.0)보다 5.7p 상승한 87.7로 나타났다. 수도권 1.7p(91.0→92.7), 광역시 7.1p(81.9→89.0), 도 지역 6.2p(78.7→84.9) 등 전국적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주택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으나 한 달 만인 8월 반등한 데 이어 9월 들어서는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규제 전 주택을 구매하려는 심리를 자극해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전망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서울이 100.0으로 전월(102.7)보다 소폭 하락했다. 반면 인천은 1.9p(82.1→84.0), 경기는 5.9p(88.2→94.1)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었음에도 서울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의 반등하자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경기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 광역시 중에서는 세종(81.8→108.3, 26.5p↑)과 부산(61.1→84.2, 23.1p↑)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산의 경우 신축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지며 집값 하락이 보합세로 돌아섰고, 세종 역시 가을 이사철 전세난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매매시장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85.7→75.0, 10.7p↓), 광주(85.7→78.5, 7.2p↓)는 하락했다. 9·7공급대책에 지방 미분양 대책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입주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반등하고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주택수요가 풍부하나 공급 감소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전망이 개선됐다"면서도 "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는 입주전망이 하락하며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1.2%로 8월 대비 3.8%p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86.8%→87.8%, 1.0%p↑)과 인천·경기권(79.6%→80.4%, 0.8%p↑) 모두 상승했다.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38.9%) △기존주택 매각지연(31.5%) △세입자 미확보(18.5%) △분양권 매도지연(3.7%)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시장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기존주택 매각지연이나 세입자 미확보 요인이 하락한 반면 9·7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잔금대출 미확보 요인이 다시 상승했다"면서 "주택수요 관리를 위한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으로 잔금대출 확보는 한동안 입주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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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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