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예산 고갈로 중단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사업에 약 500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편성된 예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가 긴급 수혈에 나선 셈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3일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을 재개했다. 국토부로부터 긴급보조금 493억원을 긴급 지원받아 예산을 마련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22일 전세임대주택 모집을 중단한 바 있다. 예산 고갈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당초 LH는 "신청자 접수 물량이 초과돼 공급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신 의원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핵심은 급증한 전세보증보험료다. 전세 사기 사태 이후 보증보험료가 폭등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올해 초부터 LH의 경상보조비가 빠르게 바닥났다.
LH가 SGI서울보증에 납부한 전세보증보험료는 2021년 292억원에서 2025년 745억원으로 2.5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국고보조금을 전년 대비 644억원 증액(2024년 1115억원→2025년 1806억원)했지만, 예상보다 가파른 보험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LH는 중개수수료·도배·장판비 등 기본 운영비까지 모두 소진했다. 결국 국토부와의 긴급 협의를 통해 추가 국고보조금 493억원을 투입받은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급작스러운 모집 중단으로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전세 사기 후폭풍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가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혼란이 일었으며, 정책 신뢰도 역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임대 수요가 민간 전세시장으로 일부 이동하면서 단기적인 전세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