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년간 답보하던 중화동 329 정비사업이 모아타운으로 순항 중이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5일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모아타운은 재개발 단지와 달리 조합설립 단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며 "다른 단지들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까지 여유 기간이 있지만 이곳은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비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규제가 적용돼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만간 국토부 장관님을 다시 뵙게 되면 LTV 적용 유예,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3만5000호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호 중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이 중 중랑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3845호)이 위치한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시는 중화동 329 모아타운을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난 20여 년 간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해제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모아타운으로 2년3개월 만에 조합 설립과 통합심의를 마치는 등 서울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오 시장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80%)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중화동 329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시 비례율이 약 10%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되며, 이를 통해 조합원 평균분담금도 약 700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적용돼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 조합원 간 입장차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규제 문제도 풀어나가지 않으면 정비사업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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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속도를 내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나 서울시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공급 자체를 진도가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장관을 뵙게 되면 계속해서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한편 중화동 모아타운과 관련해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 기간을 기존 단축목표 9년에서 최종 7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화동 외에도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