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환경 문제 등 여전
국토부-서울시 협의도 숙제
정부가 발표한 1·29 공급대책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 과거 문재인정부 공급대책에 이름을 올렸던 도심 공공부지가 다수 포함됐다. 해당 부지들은 주민반발과 교통혼잡, 환경훼손 등 다양한 우려 속에 개발추진이 가로막힌 아픈 기억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공원조성 등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태릉CC(6800가구) 캠프킴(2500가구) 등은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도심 주택공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관건은 공급의 실현 가능성이다. 태릉CC와 용산 캠프킴은 문재인정부 시절 8·4 공급대책에도 포함된 곳으로 주민반발과 각종 환경·행정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부지들이다. 이번 대책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후보지 나열 수준에 그칠 경우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주택공급 6만가구라는 숫자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태릉CC, 캠프킴 등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지들"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이나 군부대 이전은 행정·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아 이전 정부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태릉CC 주택공급안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먼저 주민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위치한다는 점도 변수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문화재 경관훼손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부지 개발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원구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도권 유휴부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20년과 같은 단순공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숙제로 남아 있다. 교통 등 인프라 부담을 이유로 6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서울시는 최근 80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공급목표는 이보다 2000가구 많은 1만가구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주택공급이 주가 돼야 한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규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쉽게 풀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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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팀장은 "정부는 공공성을, 서울시는 고급화 전략을 각각 강조해 주거비율과 임대주택 비중을 두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