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이 성사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과 민원 공방이 잇따르면서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사업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최악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DL이앤씨(69,600원 ▲2,100 +3.11%)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L이앤씨는 지난 1일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26,450원 ▲850 +3.32%) 시공사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 총회에는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조합원 1181명이 참여했고 이 중 1108명이 GS건설 선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이같은 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총회 참관인 입장을 방해하고 조합원 신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전과 달리 총회 생중계도 진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명확한 총회의 의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조합장 해임안과 DL이앤씨 시공계약 해지 안건이 각각 총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하면서 조합장과 DL이앤씨이 모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다시 조합장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했고 조합 역시 총회를 열어 시공사 교체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장 해임과 시공사 교체를 둘러싸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도 시공사 선정 절차가 순탄치 않다. 성수4지구는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으나 지난 2월 서울시 점검 결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21,050원 ▲650 +3.19%)과 롯데건설의 개별 홍보 논란과 조합의 사업 절차 위반 사실이 드러나 해당 입찰이 무효화됐다.
이에 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달 다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입찰을 진행했지만 재입찰에도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의 제안에 입찰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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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부분은 롯데건설의 이주비 지원 조건이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이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제안이라는 게 대우건설 측 주장이다.
성동구는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정하기 위해 열 예정이던 대의원회 일정도 연기됐다. 재입찰 역시 행정 검토와 법률 판단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대형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민원과 가처분이 반복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과 건설사, 조합 내부 세력 간 공방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과 사업비 부담은 조합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상대원2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이자를 개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와 금융 조건이 수주전의 핵심 변수가 되면서 건설사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총회 결과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 사업은 계속 멈춰설 수밖에 없고 결국 늘어나는 금융비용과 사업비는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