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통령실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관련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내 모든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며 "제도적 한계로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4년 2월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대폭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 상한(300%)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여건이 이미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이미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현재 총 32개 사업지에서 약 2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지구단위계획 6개소(4694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2개소(3359가구), 재건축·재개발 24개소(1만6966가구)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고밀 복합개발도 확대할 방침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용적률 800% 적용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각각 400% 용적률로 결합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해 도심 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의 주거화가 상당히 진행돼 산업 기능이 약화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 이용 현황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 중심으로의 전환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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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을 단순한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주거·여가 기능이 공존하는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재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자족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은 이미 제도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기반이 갖춰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균형 잡힌 도시 구조를 유지하면서 도심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