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청도 작업자 사상 사고와 SRT 부품 탈락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에는 10억2000만원, SR에는 8억4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위반 사례별 가장 큰 과징금은 2024년 10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열차 동력전달장치(트리포드) 탈락사고에 내려졌다.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가 떨어져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SR이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에는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이 내려졌다. 올해 2월 동해선 근덕역에서는 차량 하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협착돼 숨졌다.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와 고속화구간 선로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 사고로는 안전 점검 용역 작업자 7명이 선로를 이동하던 중 무궁화호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선로 이동 안전 수칙 위반이 확인된 데 따라 국토부는 기본 과징금에 가중 처분을 더해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관리체계를 승인 없이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코레일은 정비주기 증가 44건과 유지관리 항목 삭제 177건을, SR은 정비주기 증가 44건과 주기 연장 15건을 국토부 승인 없이 시행했다. 이에 두 기관에는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과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