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특성을 반영해 공공임대 입주 기준 개편에 나선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현행 입주 기준이 청년과 고령층 등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소득·자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특성을 반영한 공공주택 지원체계 개편에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올 4분기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소득·자산 기준 완화'와 '소득·자산 전환율 도입'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최근 업무보고에서도 청년층 특성을 고려한 소득·자산 연계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를 고령층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로 확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공공임대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는 이중 기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중 기준은 취업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자산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고령층이 모두 공공임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애주기별 현실과 제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이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은 기준을 조금 넘었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청년들이 공공임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맞느냐는 문제의식에서 검토가 시작됐다"며 "특히 청년층에서 이런 요구가 많이 제기됐지만 연구용역은 공공임대 전반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자산이 적은 경우 입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과 소득·자산을 연계해 입주 자격을 판단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산하는 '소득·자산 전환' 방식부터 각각의 기준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선정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까지 개선 방향 역시 열려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자산 전환 방식이 적절한지, 기준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나은지, 선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맞는지 등을 모두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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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용역은 공공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