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에서 매년 27만가구, 5년간 135만가구를 신규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론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2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누적 서울 주택착공 실적은 1만3121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수치가 소폭 늘었지만 올해 정부가 설정한 서울 착공목표(6만8000가구) 기준으론 19.3%에 불과하다. 올해 안에 목표치를 모두 채우려면 하반기에 목표치의 80% 넘는 5만4879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누적 착공실적이 6만5204가구로 연간 목표(26만9000가구) 대비 24.2%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6만5631가구) 대비로도 0.7% 감소한 수치다.
9·7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물량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3~6개월 내에 분양돼 소유자가 정해지는 데다 착공물량은 대부분 준공으로 연결되는 만큼 공급 체감도와 함께 공급 목표치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성적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포부를 무색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