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자치구와 사업기간을 단축한 조합을 선정해 포상한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첫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선정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기간 단축에 기여한 조합 10곳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85개 구역에서 8만5000가구를 신속 착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기준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30만7000가구다.
이번 자치구 평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집중 관리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평가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5개 분야 11개 항목을 살펴본다.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으로 구성되며 조직관리 등에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정비사업 정보공개가 미흡하면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배점이 가장 높은 평가 기준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기본 점수 100점 중 60점을 처리기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 등 표준처리기한을 준수하면 만점을 받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감점하는 방식이다.
우수 자치구 5곳에는 기관 및 소속 직원 표창과 함께 내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 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 단축에 기여한 조합도 별도로 포상한다. 서울시는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해 재개발 조합 4곳, 재건축 조합 4곳, 모아주택 조합 2곳 등 총 10곳을 선정한다.
각 자치구가 오는 20일까지 조합 2곳 이내를 추천하면 서울시가 서류심사와 공적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조합의 공정 단축 사례는 다른 사업장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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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