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복 보증이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 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중복 보증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중복 보증 건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1만615개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신보의 경우 2조7529억원, 기보는 2조4413억원이며 중복 보증 비중은 신보 5.5%, 기보 22.4%로 나타났다.
신보와 기보는 지난 2005년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 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중복 보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가 공동 전산망을 이용해 한도관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중복 보증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재 신보와 기보는 중복 보증을 피하기 위해 업무영역을 특화 시키고 있고 진행율은 65%에 달한다고 신보측은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신보와 기보 통합 문제와 관련해, 신보는 존치평가를 내렸고, 기보는 조건부 존치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신보나 기보가 업체를 대신해 은행에 대신 물어주는 대위변제율은 2005년까지 평균6.16%였다가 지난해 3.2%, 올들어 2.4%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