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부출자한도 확대 요구 논란

농협중앙회가 현재 자기자본의 15%이내로 제한돼 있는 외부출자한도를 30%까지 늘려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LG카드와외환은행, 현대유니콘스 프로야구단 인수경쟁에서 잇따라 실패한 이유가 이같은 출자한도 제한때문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그러나 현대 야구단 인수에서 보듯 조합원들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농협이 조합원들의 이익과는 별 상관이 없는 기업 인수.합병(M&A)을 무리하게 추진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은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서 농협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농협은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에는 금융.비금융업종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비금융업종)와 15%(금융업종) 이내로 제한돼 있다"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투자계획 등을 고려할 때 출자제한 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 또 "금융기관 대형화와 겸업화 추세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M&A)에 의한 성장이 필수적이지만 다른 금융기관보다 낮은 출자한도는 규모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시 자기자본의 30% 이내에서 외부출자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따라 농협은 농협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 출자한도는 현행법대로 두되 비금융업종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15%에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30%까지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농협 관계자는 "LG카드 인수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출자제한 한도가 걸림돌이 됐던 게 사실"이라며 "여기에 향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비료사업 등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외부출자한도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해 매물로 나온 LG카드 인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신한금융지주에 고배를 마셨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외환은행 인수전에서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밀렸다.

강한 인수의사를 밝혀왔던 현대유니콘스 프로야구단도 인수작업도 여론의 반대와 함께 인수작업을 총지휘해 왔던 정대근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중견그룹인 STX에 밀려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