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압승한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보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이 당선자 진영에선 벌써부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저신용자들의 회생을 위한 '신용불량 대사면'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기관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람들, 혹은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재원으로 자금을 빌려줘 정상대출로 전환하고 이자를 줄여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체가 해소되면 대출이자도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짐을 덜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정책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탓에 여러 보완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수백만 신용불량자에 대한 국가 지원책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구상에 여러 낭비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새 정부는 신용불량자 지원을 위해 각종 기구를 설립하고 대대적인 재원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인데, 모두 이미 마련된 장치라 제대로 활용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1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시행할 기구 역시 다수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금융감독원 주도로 설립된 한국이지론을 통하면 예산이나 시간낭비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이지론은 이미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하는 환승론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니 새 정부가 밝힌 정책을 수행할 노하우도 충분하다. 이지론에는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다수 가입한 상태라 재원만 충분히 지원한다면 신용불량자 지원역할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다.
옥하가옥(屋下架屋)이라는 말이 있다. '집 아래 집을 다시 짓는다'는 말인데, 기존 체제로도 충분한 것을 새 정부에서 또다시 만들어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