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의원들의 질의는 '미소 금융'에 집중됐다. 내용을 보면 '포퓰리즘' '관치주의' 등 질의보단 질타에 가까웠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야당은 정치적 해석까지 곁들이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기업 팔 비틀기…新관치주의= 여야 의원들은 미소금융재단의 재원 마련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전국경제인연합에서 1조원을 기부받고 금융권에서도 휴면예금 외에 3000억원을 출연받기로 한 데 대한 문제제기였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공감'하는 것과 목표액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관치금융과 수법이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선숙 의원도 "시대를 거꾸로 가는 준조세의 부활"이라며 "기업 불만이 아주 심해 여야 의원들은 다 듣고 있는데 금융위 앞에서만 말을 못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역시 "대기업, 금융회사보고 강제로 돈을 내라는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우리가 공격했던 좌파정부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이런 것 하나가 관치주의, 관료주의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공감했고 돈을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참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 미소금융을 놓고 정치적 논란도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친여 조직이 지원 재단으로 선정된 것을 예로 들며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소액금융재단이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을 보니까 뉴라이트 계열의 민생경제정책연구원이 선정됐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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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당 홍영표 의원도 "정략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국적으로 친여당 조직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미소금융은)금융인이 해야지 정치인이 끼어들면 어떻게 하냐"면서 "재단 설립은 누가 하는지, 잘 안 되면 어떻게 정리하는 지 등 여러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