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커버드본드 법제화 검토

< 앵커멘트 >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달러 조달이 어려워져 곤란을 겪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이 달러를 조달 받는 방법은 은행채가 거의 유일합니다. 달러를 빌려오는 방법이 다양해지면 위기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은행이 돈을 빌릴 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커버드 본드'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채는 은행의 신용으로만 돈을 조달 받는 방법입니다. 반면 커버드 본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부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주는 해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은행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도 담보로 받은 대출채권에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은행채보다 안정적입니다.

커버드 본드는 담보가 있는 만큼 위기가 닥쳤을 때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야 하는 은행채보다 외화를 조달하기가 유리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만큼 금리가 낮아져 외화 조달 비용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지난해 5월, 커버드 본드를 발행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보증 없이 달러를 조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발행 당시 이율은 7.25%. 하지만 환율 위험과 국가 부도 위험에 대한 회피 수단, 즉 헤징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매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8% 내외에 달합니다.

커버드 본드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와 커버드 본드 채권자 가운데 누가 은행 자산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지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예금자 보호법과 상충을 피하기 위해 커버드 본드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설계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선 커버드 본드 발행에 관한 '모범 규준'이 마련돼 있어 커버드 본드 발행 규모를 은행 전체 부채의 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4%에 한해서는 커버드 본드 채권자들이 채무 변제 우선권을 갖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커버드 본드 발행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 설계와 헤징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박연우 중앙대학교 교수)

"커버드 본드는 시장이 잘 활성화돼있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국내자산을 담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은행이 발행한 커버드 본드의 경우 스프레드가 높았지만, 가능성이 있는만큼, 체계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모두 커버드 본드 발행의 장점을 공감하고 있어 올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