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 사업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캠코 국정감사에서 "고금리 채무로 어려움을 겪어 전환대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78만명 중 수혜를 받은 인원은 2만4000명으로 3%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실적 저조로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전환대출 조성액 6904억원의 75%인 5206억원이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은행 이자수입만 27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2년 간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조정사업' 대상자 83만명 중 지원을 받은 인원이 11만명으로 1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업 시행 초기이고 지원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추진이 더딜 수는 있다"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채무부담 경감과 신용회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