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11년 업무계획에 담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공정한 금융'이다. 공급자 위주의 금융규제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강구하고, 자동차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차명거래 방지 방안도 마련 중이다.
모두 소비자보호를 넘어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정착과도 맞물린 과제지만, 눈에 띄는 것은 보험 판매채널 선진화 방안이다.
홈쇼핑 등으로 판매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다 많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보험 광고 시 보장하는 위험, 보험료, 보험금 등을 명시토록 하겠다는 할 방침이다. 보험 상품별 가격비교는 물론 보험수수료 등 상품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모집수당체계와 판매방식도 바뀐다. 상품 판매 이후에도 사후 관리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판매수당의 초기집행방식을 분할 지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판매자에 대한 전문 교육과 윤리 법규 교육도 강화되고, 보험금 지급업무도 개선된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단계별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목적으로 하는 소송도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개인의 소액·단기연체정보의 활용기간을 단축, 불이익 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기준이 정비된다.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가점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시장도 활성화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보험 상품 규제를 완화해 상품 다양화를 꾀할 계획이다. 무배당상품 개발 금지,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설정 의무, 최소 5년 이상의 보증지급 의무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퇴직연금 투자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확정급여형의 경우 주식형펀드 등에 전체 적립금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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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곳도 10개 은행보다 늘리고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