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內戰)이예요. 불법행위 적발 수준을 넘어 거짓 고발도 서슴지 않아요."
10여년 경력의 한 카드모집인의 한탄이다.
경쟁 카드모집인의 불법 영업행위를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해 200~300만원 가까운 돈을 뜯어내는 경우는 다반사다.
없는 불법행위를 지어내서 경쟁 모집인을 금융감독원에 거짓 고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카드모집인들은 카파라치 때문이라고 말한다.
카파라치는 제도는 불법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1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카파라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행이후 지난 4월말까지 약 5개월 신고건수는 약 75건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발 대상인 카드모집인의 체감온도는 사뭇 다르다.
한 카드모집인은 "숫자만 보면 신고건수가 적어보이지만 이를 빌미로 내부적으로 협박이 난무하는 등 공포감이 크다"고 말했다.
카파라치 신고 전에 카드사에 거짓 고발을 하게 되면 모집인은 쉽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적발시 모집인과 함께 카드사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카드모집인들은 불법모집행위의 기준 자체에도 불만을 제기한다. 경품을 연회비 10%로 묶어 둔 규정 등은 비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1만원 연회비 카드를 1000원 경품을 받고 신청하는 고객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모집인들은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모집인들의 의견을 검토해본다고 했지만 아직 변한 것은 없다.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 직업군 내부에서 거짓고발과 협박이 난무하는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이러한 부침 영향인지 지난달 말 기준 모집인 대략 3만50000여명으로, 최근 6~7개월 사이 약 1만여명 이상 줄었다.
카드모집인 고용과 업무방식 등을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