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페이퍼컴퍼니, 부실채권 효율적 매각 위한 것"

지난 6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명단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추가적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보는 이번 페이퍼컴퍼니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에 사전 설립 신고를 했으며, 자산 매각방법 등 유동화 계획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됐다고 해명했다.

2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지난 6월 공개된 예보의 페이퍼컴퍼니는 '버진아일앤드' 소재 법인이었다. 당시 예보는 "해외부실 자산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현지에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서도 예보는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고 투명하게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는 국내에서 외환은행 헐값매입, 외환카드 주가조작, 스타타워 매각 관련 탈세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 펀드'와 공동투자한 것도 논란이 됐다.

예보 제출 자료에 의하면 예보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는 2008년 8월 론스타와 부실채권의 효율적 매각과 매각이익 극대화를 위해 'LSF-KDIC'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버뮤다에 설립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로 자기나라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금융공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아직도 밀월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투기자본으로, 예보는 론스타와 함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매수자의 풋백옵션으로 보유하게 된 부실채권 등을 국제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고, 최고 매각가를 제시한 론스타펀드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투자자와 합작투자형식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은 매각가를 초과하는 투자자의 이윤에 대해 주주배당금으로 추가 회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가 론스타에 부실채권을 2150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렇게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매각이란 방법으로 2570억원을 회수했다. 즉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실제로 420억원 더 회수한 것.

예보 관계자는 "외국투자자와 합작투자시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주주배당금 등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국투자자들의 투자 관행이다"며 "합작투자자 선정이 최고가 국제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투자자가 얻는 세금효과는 부실채권 매각 입찰과정에서 매각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