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발의를 해 줄 의원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강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다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통합과 관련해 한편에서는 산업은행 '총재' 직함마저 부활할지에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은행의 총재 명칭은 구용서 초대 총재부터 34대 민유성 총재까지 사용됐지만, 2009년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총재 직함 부활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쪽은 총재라는 직함을 통해 좀 더 기관의 무게감이 생겨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할 때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외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는 대외적인 위상도 높아져 국가 경제 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총재라는 직함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이들은 정책금융 역할 수행에 있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총재라는 명칭이 주는 권위적 느낌이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강조한다.
물론 현재는 찬성·반대 입장보다 산업은행 수장의 명칭 변경 문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는 의견이 더 많다.
통합된 산업은행이 출범하는 목표 시기가 내년 7월인만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두 기관을 통합하지 않고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통합을 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총재 직함이 부활할지, 계속 은행장으로 사용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만 해도 STX, 동양 등의 대기업들이 무너졌고, 해운·항만, 건설업종의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가장 큰 이유도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총재'가 되든 '은행장'이 되든 국민들이 산업은행에 기대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수행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