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사 대주주·계열사 부당거래 점검-8월 A 대기업 계열사 등 검사 착수…대주주 여신 3조 돌파
금융당국이 대주주들의 사금고처럼 이용되고 있는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부당거래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여전사가 대주주들에게 내준 돈만 3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효성캐피탈의 사례에서 보듯 이사회도 열지 않고 멋대로 대출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검사 대상에는 국내 굴지의 A그룹 계열 캐피탈사가 포함됐다. 당국은 계좌추적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주주 부당지원,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여서 검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여전사의 대주주·계열사 거래 관련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대주주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쌈짓돈처럼 계열 여전사를 동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먼저 자체점검을 지도한다. 여전사들은 이달 중 그동안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사회 개최, 공시, 금감원 보고 등 여전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켰는지 스스로 살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회사는 서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8월부터는 직접 검사에 나선다. 총자산 중 계열사 관련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회사들이 대상이다. 대주주 혹은 계열사와 대주주 우회지원 등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다.
주요 검사 대상으로는 국내 대표 대기업계열인 A그룹 캐피탈사가 올랐다. 이 캐피탈사는 총자산 중 계열사 관련 자산(주식, 대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계열사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 캐피탈사들이 대주주·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거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 등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혐의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검사과정에서 혐의가 구체화되면 대주주 일가에 대한 계좌추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검사는 대주주가 여전사를 사금고화 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효성캐피탈은 무려 4640억원을 의사회 의결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대주주에 내주다가 지난달 중징계를 받았다. 골든브릿지캐피탈 역시 대주주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사실이 발각돼 중징계를 면치 못했다.
반면 여전사의 대주주 신용공여는 급증하고 있다. 여전업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67개 여전사의 대주주 신용공여는 총 3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2011년 말 2조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남짓 만에 70%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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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여전사는 고객 돈을 맡는 수신업무가 없어 관리에 소홀하기 쉽지만 부실화될 경우 회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들이 대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말 기준 국내 여전사(카드사 제외)가 발행한 회사채 잔액은 약 12조원이며 이중 3조원가량이 증권사가 인수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