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기술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금(은퇴자금)을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4분기에 55세 이상 퇴직자의 약 98%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문제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의 약 60%가 생활비와 같은 소멸성 지출에 사용되고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투자된 비율이 14%에 불과하기(한국 노동연구원 2013년 조사결과) 때문에 은퇴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퇴직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화(Annuitization)방안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퇴직자들이 퇴직금의 연금화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연금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이다. 물론 2012년 세법 개정으로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4%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령 시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감면세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호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 수령 방식을 다양화하여 은퇴자의 선택 폭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되는 디폴트 연금전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퇴직금의 일부는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되 나머지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연금제도나 연금으로 전환된 퇴직금 중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을 허용하는 프로그램 인출제도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평균 수명 이상으로 장수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은퇴자의 장수리스크를 연금상품으로 헷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수리스크 헷지 연금상품(고령친화형 연금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연기하여 고연령기에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예: 고연령 거치연금) 등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은퇴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제도가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퇴자금의 분배 단계에서 연금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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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수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화는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 활동기에 축적한 은퇴자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보험규제 개혁방안 중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