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월 소득의 6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쓰는 인구가 수도권에서 지난 5년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 이상인 수도권 대출자는 2010년 3341명에서 2014년 2만943명으로 6.3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0년 155명에서 올해 1991명으로 12.8배 늘었고, 경기와 인천은 같은 기간 각각 5.9배, 6.3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대출잔액은 4010억원에서 3조2210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한계가구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숨통을 터주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대출여력만 늘려주는게 아니라 이들 한계가구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