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없다"지만 안심대출로 확인된 '갈아타기' 수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최종 74조원으로 집계됐다. 공급가능액 20조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확인됐지만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공급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막판 나흘간 37조원 쏟아져, 흥행 대박= 금융위원회는 29일 자정 마감된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신청건수는 63만5000건이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금융위가 중간집계 결과를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26일 하루에 13조원이 늘어 5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29일까지 사흘간 24조원이 추가로 들어왔다. 막판 나흘간 총 신청액의 절반이 쏟아진 셈이다.

금리가 0.1%포인트 낮고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의 88%인 65조7223억원(55.6만건)였다. 14개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액은 8조2030억원(7.9만건)이었다.

신청액이 20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는 집값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관심을 모았던 집값 커트라인은 탈락자(요건 미비+신청 철회)가 없는 경우 2억1000만, 탈락자를 40%로 가정할 경우 2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집값 기준으로 심사 대상에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1일부터 개별적으로 통보가 간다. 심사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대출을 포기하는 신청자가 발생하면 차상위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부여된다. 대출 실행은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환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대출금리는 기존에 공고된 1.85%~2.20%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약 3.2%포인트 상승해 올해 고정금리 목표치 48%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7만명의 이자부담도 연간 75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확인된 대출 갈아타기 수요.."이자부담 경감방안 고민"= 안심전환대출에서 드러난 폭발적인 '대출 갈아타기' 수요는 정부에 또다른 고민을 던졌다. 일부에선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0조원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지만 정부는 미달 가능성은 없다고 봤었다. 하지만 74조원은 정부 예상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로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차 안심전환대출도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의 상당수를 '보금자리론'(집값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탈락자의 61%는 '보금자리론'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안심전환대출처럼 LTV(담보인정비율)가 70%까지인 만큼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애초부터 배제됐던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갈아탈 수 있다. 금리(2.00~2.35%)가 안심전환대출(1.85~2.20%)보다 소폭 높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집값이 6억원이 넘거나 소득이 기준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집값이 6억~9억원인 경우는 3만1386명, 금액으로는 약 7조원 정도였다. 이들은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LTV 규제에 막혀 있다. 과거 LTV가 60~70%일 때 대출을 받았다면 40%에 불과한 LTV를 맞출려면 일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손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목표가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에 맞춰져 있었지만 국민들의 저금리로의 전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금리부담 경감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환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논란을 고민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