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0%대 금리는 이제 옛말이 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까지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기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 오른다. 연 1~2%대였던 주담대 금리는 어느새 연 6%대를 훌쩍 넘어섰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월이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자부담은 앞으로의 금리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마련을 위해 연 2% 금리로 2억원을 빌렸다고 하면, 연간 이자는 400만원으로 월 33만원 정도다. 금리가 연 6%로 오르면 월 이자로 99만원을 내야 한다. 연간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이자부담이 소득대비 8%에서 24%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소득의 24%를 이자로 내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건 쉽지 않다.
지금처럼 물가가 치솟고, 가계소득조차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마저 큰 폭으로 늘어나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크게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장기화되면 가계부실로 이어진다. 이런 위험은 가구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기초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에게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주담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개인의 몫이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은 국가가 일정부분 위험을 분담해 서민층을 보호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며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결국 금리 급등으로 인한 대출가구 위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의 영향도 있다. 정부가 대출가구의 위험을 분담하고 서민층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한은이 발표한 은행권 주담대 규모는 6월말 기준으로 789조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순수 고정금리 비중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6.7%(2021년 기준) 수준이다. 아직 주담대의 상당부분이 금리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나 혼합형금리(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인 것이다. 서민·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금융부담이 금리인상으로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좀 더 늘려 가계부채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 한도로 공급된다.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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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저소득층,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실이 금융기관까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로 인한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