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김주현 금융위원장 "안심전환대출, 주담대 채무조정 요건 완화"
정부가 내년 초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에서 LTV(담보인정비율)를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조건도 주택가격 6억원,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도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까지 LTV가 적용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50% 이하로 떨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주담대가 불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에 LTV를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50%로 통일한다. 가격 제한이 없어지면서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풀린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초에 규제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재 규제가 유지된다.
규제가 완화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빌릴 수 있는 은행 대출의 한도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 10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현재는 20%의 LTV를 적용받아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가 50%로 완화되는 내년 초부터는 대출 한도가 5억원으로 늘어난다. 15억원의 아파트도 7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됨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은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DSR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을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신청 요건에서)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려 주거 관련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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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부터 신청을 받는 안심전환대출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지난 25일까지 신청 금액이 3조9000억원(신청건수 3만8000건)에 그쳤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완화된 신청자격은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가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주담대 차주에 대해 실업을 당하거나, 아플 때 원금상환을 3년 정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며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소득 변동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설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가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요건이 변했다"며 "금융 쪽에서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은 국토교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혁신과 경영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에 12조원 △취약기업 정상화 7조4000억원 △미래성장 지원 30조7000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