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창림 29주년 기념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2일 창립 29주년 기념사를 통해 부실금융사를 신속 정리하는 제도 도입과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 예보의 금융시장 안정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오는 2026~2027년은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해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전환기에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최근 금융위기는 예측하기 어렵고 빠르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위기가 오기 전 단계에서 정상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기 전에 부실금융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신속정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금융계약자 보호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을 붕괴하는 '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방안의 필요성을 예시로 들었다.
유 사장은 기금체계 개편 완수 또한 주요 목표로 삼았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잔여부채 상환방안을 마련하고 상환기금 잔여자산 배분, 미환가 현물자산의 처분 등을 빈틈없이 처리해야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9월부터 예금보험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돼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예정"이라며 "상향 이후의 적정 목표기금 규모 설정 등 새로운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예보 성과에 대해선 "설립 직후 2002년 115개 신협, 2011년 31개 저축은행, 2013년 부실보험사 정리 등 금융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했다"며 "공적자금에 의존하던 기존 예금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했고 결실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평가등급 세분화하고 금융업권별 고유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설정해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한 성과와 지난해 말까지 총 156억원 규모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실적을 돌아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