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지분의 위험가중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산은은 HMM 지분 매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관련 예외조치 요청'을 받아들이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제기한 법규 위반 유무에 대해 행정해석을 거쳐 제재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다.
이번 의견서에는 HMM의 지분 가치가 산은 자기자본의 15%를 넘더라도 3년 동안 그 초과액에 대해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정책은행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HMM 주식 취득이 이뤄졌고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의도적 사건(주가 상승)으로 인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HMM 지분 3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BIS(국제결제은행)는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특정 기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15%가 넘는 지분에 위험가중치 1250%를 매기도록 규정한다. 이에 HMM 주가가 오를수록 산은의 BIS 비율은 하락하고, 정책금융 공급 역량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강석훈 당시 산은 회장은 "HMM 주가가 1000원 오르면 BIS 비율이 9BP(0.01%P)가량 떨어진다"면서 "주가가 지금보다 5000~6000원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산은의 BIS 비율은 13% 초반까지 낮아진다"며 HMM 지분 매각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