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금감원 공공성 강화 필요…방법은 고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적절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지적된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까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다 철회했다. 다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평가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사안으로,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조직개편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에서 (금융위의) 관치금융 문제도 지적되지만, 금감원의 감독기능과 관련해 공공성 문제가 더 많이 지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장 친화적인 자율성 강화 혹은 독립성 강화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와 방향은 어떻게 가야하느냐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지당한 말이다"라며 "방법론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에 대해서는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