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 빚 탕감(새도약기금)과 관련, 해당 채권을 6조원 이상 보유한 대부업계가 배드뱅크에 채권 매도 의사가 없다는 지적에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대부업계 상위 10개사가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여 우려를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출범과 관련해 "새도약기금이 출발하면서 금융협회가 다 같이 동참했다. 대부업협회장도 와서 이야기 했고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계속 독려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7조5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질러 놓고 금융당국이 허겁지겁 끼워 맞추는 정책을 하다보니 실제로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빚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조사를 해도 가려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차 추경 당시 장기연체자 채권 매입 예산을 추정할때 전체 금융 업권의 채권 추정액을 7조5000억으로 하고, 그 중 대부업권 채권액 2조300억 추정했으나 실제 전수조사하니 대부업권이 6조7000억원 추정돼 3.3배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업체의 채권매입가율이 지난해 연말기준 29.9%인데 정부는 5% 내외를 제시한다. 액면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실제 대부업계는 29만9000원에 매입하는데 정부에 5만원 헐값으로 되팔아야 하니, 여기에 동의할 대부업계가 있나. 막대한 손실을 내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수대부업체에는 협력 인센티브를 가미해 시장이 원활하게 소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권이나 다른 곳도 협조하기로 했고 출연금도 약속했다.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70% 점유하고 있는데 계속 외부평가 기관을 통해 가격프라이싱을 하면서 간다"고 설명했다.
